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의심사례

박순애

 

박순애 후보자 프로필

출생	1965년 4월 21일 (57세) (내무부 직할)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현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학력	데레사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 박사수료)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 / 박사)
경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부교수·교수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행정고등고시 문제선정 및 출제위원, 면접위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 국가표준심의위원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UN 행정전문가위원회(CEPA)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대한민국의 행정학자

서울대학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되었습니다.

 

 

 

1. 음주운전 선고유예 특혜 논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 였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약식기소

 

되었다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

 

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

 

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을 했었고 대선후보 시절에도 대전에서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언급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비판한 바 있었는데 이대로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기 진영의 문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실제 사례가

 

누적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

 

으로 선택적 공정과 상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2. 논문 중복게재 및 성과 부풀리기 의혹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나오게

 

되었는데 과거 2000년과 2001년 각각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한국도시

 

행정학회 학술지에 실은 2편의 논문이 맨 앞 다섯 글자를 빼고는 똑같은 제목과

 

내용도 5문장만 빼면 똑같고 출처 표시도 없는데 이는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02년 2월 박순애가 연구원 이 모 씨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 4번이나 활용되고 논문으로 실을 땐 본인의 이름만 올렸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논문은 삭제된 상태이고 박순애가 연구 부정으로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순애

 

박순애